최근 4년간 인터넷 포털의 정부광고 집행이 유튜브·구글 등 해외 포털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경기 파주시을)은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인터넷 포털 정부광고 집행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광고가 네이버의 경우 4년간 건수에서 62%, 금액에서 84% 증가하는 동안, 구글은 건수에서 367%, 금액에서 544% 증가했다. 유튜브의 경우에도 건수에서 983%, 금액에서는 13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광고액을 기준으로 네이버에 비해 구글은 7배, 유튜브는 16배나 더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튜브의 정부광고액은 2016년 13억1500만원에서 2019년 186억 5000만원으로 14배나 증가했으며, 2019년은 네이버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다음카카오는 2016년에 비해 2019년 정부광고액이 2% 감소했다.
최근 구글이 모든 앱 대상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인앱 결제(in-app purchase)’ 강제 사용 입장을 밝히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시작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 마저 독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부광고 수익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도 어렵고, 각종 규제의 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글·유튜브 등 해외 업체가 정부광고 시장에서 왜곡된 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부광고가 홍보의 효과만을 이유로 구글·유튜브 등 해외 사업체 배만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배분과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공익과 공정성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