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행 연 0.50% 기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10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약화되고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낼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6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임시회의를 열고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을 단행한 뒤 약 2개월 만인 5월 28일에는 기준금리를 0.25%p 더 내렸다. 이후 7월과 8월, 10월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 추가 완화 조치는 물론 대출이나 공개시장 운용 등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시사한 바 있다. 8월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이날 "앞으로 통화정책은 코로나19 전개상황, 소비, 투자, 수출 등 전반적인 실물경제 지표의 흐름을 보고, 이를 토대로 한 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그동안 취해진 통화 및 재정정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플러스로 전환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만 가지고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스탠스를 밝혔는데, 이들이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 다른 나라들도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1월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시장에선 11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2주 뒤 발표될 3분기 성장률을 비롯해 추가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우리 의결문에도 오늘 표현돼 있지만 앞으로 성장 흐름이 8월 전망 경로(올해 성장률 -1.3%)에 대체로 부합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이어서 우려를 안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억제나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은도 필요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저금리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비상상황이라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같은 상황에선 어떤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부실해질지를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자칫 생존 가능한 기업까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어렵게 코로나19에 대응해온 효과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오지만 가계와 기업을 보호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저출산, 고령화 진전 속도로인해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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