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5일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가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신용평가팀의 킴엥 탄(Kim Eng Tan) 상무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신용평가'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 상무는 "현재 한국의 부채에 재정준칙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2~3년 후를 내다보더라도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재정준칙 자체가 부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탄 상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채무 관리 한도를 설정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그런데 막상 그 시점이 되니 재정준칙을 변경하거나 법규를 변경해서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탄 상무는 "재정준칙으로 얻는 함의는 한국 정부가 재정 관리에 대해 취하는 태도"라며 "선제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한 접근법을 취하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시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상대로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60%에 이를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만약 국가부채가 60%에 도달한다고 하면 실제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요소가 조금 악화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탄 상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합 부채(국가채무)만 갖고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부채를 더욱 상세한 내역으로 나눈다"면서 연기금,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 국민연금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런 재정적인 요소 외에도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대외적 수지 등의 변수가 많이 기여한다"면서 "설사 재정 관련 지표가 조금 안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기타 다른 변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큰 약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탄 상무는 또한 "S&P가 특정 국가에 대해 적절한 부채 수준을 할당하거나 정해놓은 것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해당 정부가 신용도에 영향 미치지 않을만큼의 한도 내에서 부채가 증가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적 유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이로 보면 더 많은 재정 지출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한반도 정세 불안전성 등이 그 원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S&P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숀 로치(Shaun Roache)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제 2차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덜하다"며 "백신이 개발되어서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시점은 내년 중반부터라고 생각하며 2021년 하반기부터 백신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중 수출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전 세계 수요는 오는 2021년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한국은 2년 후 '아웃 퍼폼'(outperform, 평균 이상의 실적)하는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수준으로 고용 수준이 복귀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선 일자리 4개 가운데 3개를 서비스 부문이, 또 일자리 4개 가운데 1개는 소매판매, 유통, 숙박, 식료품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부문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다보니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서 연내 5000억달러 부양 패키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내에 합의된다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고 연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미 대선 이후 더욱 큰 규모의 패키지가 구성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수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 증가한 반면 대미(對美) 수출은 약 10% 증가하면서 미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를 가정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관세 인상 횟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훨씬 덜할 것이며 더욱 다자주의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바이든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노동·환경 기준 등에 있어서 미국이 다시 주도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