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작, 부정거래 행위에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자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득은 5500여억원에 달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건수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정거래가 44건, 시세조작이 33건, 미공개 정보 이용이 32건이다. 특히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으로 3대 불공정행위 조치 건수의 71%였다.

지난해 내부자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2413억원,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133억원으로 작년보다 더 많았다. 현재 추세라면 전년도 부당이득의 2배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불공정거래로 내부자들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최종 사법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유죄입증 또한 쉽지 않아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불기소되거나 집행유예 등의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시장 범죄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하며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증권계좌 개설 금지 등 비금전적 행정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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