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냈지만,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4월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 산업부 직원들이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두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비위행위라고 봤다.
감사원은 이러한 백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퇴직 상태인 만큼 인사혁신처에 백 전 장관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향후 재취업이나 포상, 공직후보자 관리 등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하도록 요구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