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상임위 도중 갑작스럽게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히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것이 결정타였다. 3억원을 고수한 홍 부총리의 강한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관철되면서 홍 부총리가 더는 버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아슬아슬했던 당정청 '원팀'은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깨진 모양새다. 특히 국민들의 찬반이 치열했고 민감도가 높은 부동산과 주식 세제 관련 갈등이기에 정부·여당의 내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최장수 국무총리에서 집권여당의 당대표로 광폭 행보 중인 이낙연 대표의 당정청 원팀 구상도 시험대에 올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그것도 국회에서 작심한 듯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알리면서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홍 부총리의 이번 사의 표명은 부동산 정책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핵심 현안에서 홍 부총리가 이끄는 정부 경제팀과 슈퍼여당인 민주당간 갈등이 쌓여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15 총선 등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의식한 정책 추진과 180석 거대정당으로 올라선 여당의 강한 목소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3일) 최인호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그동안 소신을 갖고 추진해 온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홍남기 부총리와 함께 경제회복과 K(케이)-뉴딜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가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제가 타이핑을 쳐서 인편으로 (사직서를) 보냈다"고 이례적인 설명을 덧붙인데다, 후임자 지명까지 거론하면서 쉽게 사태가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에선 홍 부총리의 공개적인 사의 표명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홍남기 패싱이 과했다'는 동정론이 엇갈린다.
홍 부총리의 폭탄발언급 사의 표명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기동민 의원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부총리가 지금 사직하겠다 말하니까 몹시 당황스럽고 형식이 맞는 형식인가, 일반적 관행인가 낯선 풍경이라 생각한다"며 "굳이 상임위 예산 심의 자리에서 그런 거취 관련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면서 당혹스럽다. 나름의 고충은 있었겠지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놀란 듯 "엄중한 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고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사실상 '고립무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며, 자칫 '거대여당'의 독주로 국민들에 비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수도권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홍 부총리가 외롭게 싸워온 건 전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니냐"며 "다만 오늘 사의 표명은 좀 충격적이었고 그래도 대통령께서 즉각 반려해서 당 입장에서 당정청 갈등 비판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 다행스럽다"고 했다.
지난 3월 1차 추경 편성 당시는 당청과 추경 규모 증액을 두고 정면 충돌했고, 홍 부총리는 당시 이해찬 당대표로부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수위의 경고를 받았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고 응수했다. 결국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은 홍 부총리의 반대를 꺾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했다.
민주당이 슈퍼여당으로 올라선 21대 국회 들어선 재정준칙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재산세 인하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대신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으로 잡는 정부안 대신 민주당이 9억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패싱'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라고 당정청 간 엇박자를 꼬집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