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향후 2년간 전국에 총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7만호, 서울에 3만5000호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번 전세대책이 종전의 '수요 관리형' 대책이 아닌 '공급' 중심의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주안점을 설명하면서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했다"며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당장에 문제인 전세난을 해결하고자 약 5만호 규모의 '초단기' 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2010~2019년 45만7000호)으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로써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은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임대 주택은 '질 좋은 평생주택'이 되도록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확대하며, 3~4인 가구용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 주택의 자재품질 관리와 지역 내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 기반시설(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세대책의 상세 내용은 오전 9시에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