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지금 전세가 오르는 것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전셋값 상승의 '원흉'은 '임대차3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 방안을 소개하면서 '임대차3법 통과로 전세난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전세가 오르는 것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임대차3법 자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반박했다.
윤 차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10월 들어 전월세 통합 갱신율이 66.1%로 전월 58.2%보다 약 8%포인트 올랐다는 점을 들었다.
또 갭투자를 완화하면 전세물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청취자의 지적에 대해선 "갭투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임대사업자 등 투기수요가 개입할 여지가 커 이를 완화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공실 임대 아파트는 다음달 입주자를 뽑기에 이분들은 내년 2월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추진해 내년 3~4월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교적 빠른 임대 주택 공급으로 전셋값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호텔을 개조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11만4000가구의 전세물량을 확보해 공급하는데 그 중 아주 작은 물량에 불과한 1인가구용 호텔개조만 부각돼 안타깝다"며 "호텔 정책 역시 도심 내 요지에 있어 1인가구 청년에 직주근접형 거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종로 호텔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관리비 등을 저렴하게 다시 설계해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공전세 입지에 대해선 "서울을 기준으로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등 25개구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입지여건을 고려한 전세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전세 입주기준에 대해선 "아직까지 모든 세입자에게 문이 열려 있다"며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우선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최근 집값이 급등한 울산과 천안이 제외된 것과 관련 윤 차관은 "해당지역은 과거 몇년간 집값이 폭락한 곳이라 바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며 "다만 12월까지 집값 추이를 지켜보고 과열이 심화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일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