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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프로토콜 경제' 美 증권거래위서 승인…정식으로 시동 걸어”
박영선 “'프로토콜 경제' 美 증권거래위서 승인…정식으로 시동 걸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2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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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열린 우분투포럼 출범식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프로토콜 경제'를 정식 승인했다며, 긱 이코노미 노동자 임금 문제가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프로토콜 경제2'라는 제목의 글에서 로이터 기사를 인용해 "프로토콜 경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아래 정식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기업이 긱 노동자에게 지분으로 지불(보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과 관련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현금 또는 지분을 사용할지에 관해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이터 기사에 나온 것처럼) 긱 노동자들. 우버 같은 테크기업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현금대신 지분을 연봉의 15%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프로토콜 경제 대중화를 예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운동가들은 긱 이코노미에 대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근로안정성·건강검진·유급휴가 같은 전통적인 보상을 빼았는다고 비판했다"며 프로토콜 경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제이 클라이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고용관계는 기술발전을 따라 진화했고, 긱 이코노미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국경제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테크기업 노동자들은 그들이 노력하는 그 기업의 성장에 참여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프로토콜 경제'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제를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과 프로토콜 공유 문제를 해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탈독점화가 가능하다.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긱 이코노미'는 기업들이 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의 인기가 높아지자 즉흥적으로 단기적인 공연팀(gig)들이 생겨난 데서 유래했다. 누구나 탄력적으로 배달 일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쿠팡플렉스'가 대표적인 긱 이코노미 형태다.

이같은 박 장관 발언에는 '프로토콜 경제=공정과 나눔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는 소신이 담겨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컴업2020' 특별행사로 열린 '청청콘'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플랫폼 경제는 지휘자(플랫폼)이 연주자(근로자)에 돌아갈 것을 많이 가져가서 갈등이 많았다"며 "프로토콜 경제는 지휘자(플랫폼)과 연주자(근로자)들이 각자 경제주체로서 서로 인정받으며 연결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프로토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근로(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박 장관은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에게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택배 근로자 노동조건, 타다, 구글앱 수수료 30% 논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프로토콜 경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며 '프로토콜 경제'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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