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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전세거래 4000건, '역대 최저' ... 건산연 "2022년까지 전세난 계속"
11월 서울 전세거래 4000건, '역대 최저' ... 건산연 "2022년까지 전세난 계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3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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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텅 빈 매물 정보.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텅 빈 매물 정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등으로 11월 서울 전세거래가 지난해 3분의 1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정일자가 신고된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3985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11년 1월 이후 전세 거래량이 5000건을 밑돈 것은 처음이다. 최저치는 지난 2015년 9월 6420건이었다.

특히 거래량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난 7월 1만3306건 이후 매달 줄고 있다. 8월 1만56건, 9월 7567건, 10월 7248건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거래량이 한참 미치지 못한다. 2019년 11월 서울시 전세 거래량은 1만1962건으로 지금의 3배 수준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평균 거래량도 1만건을 웃돈다.

2018년 같은 기간을 보더라도 7월 9234건, 8월 1만400건, 9월 1만117건, 10월 1만1760건, 11월 9634건 등 평균 1만여건 선에서 오르내렸다.
 

전문가들은 전세 거래 급감이 7월말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셋집에 살던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이 사실상 2년 연장되면서 매물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으로 전세 물건이 희귀해졌고, 전세난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지난 8~10월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던 물량이 소진되는 시기였다면 진짜 기근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 발표 전에는 일정 부분 시장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발표 후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기면서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공급이 확대되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변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접적으로는 각종 정책 내 실거주 중심의 정책도 전세대란에 한 몫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실거주가 우선시되다 보니 매물로 나오지 않게 되고 여기에 세금 혜택도 줄여가는 과정에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6일 내놓은 '11·19 전세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전세난이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건산연은 "2023년 이후에 입주 가능한 한계가 있어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존 대책 등 이미 발표한 물량 중 전세 전환 물량을 빼고 나면,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이 2만6200가구에 불과하다는 게 근거다.

아울러 "거주 요건 유예, 임대차 3법의 개정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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