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돼 고지되고 있는 '환경비용'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별도로 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환경비용에는 신재생 의무이행(RPS) 비용, 탄소배출권(ETS) 비용, 미세먼지 감축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전에 따르면 환경비용은 작년 2조8000억원으로 2015년(1조원)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소비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환경비용에 대한 알권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비용을 포함하는 종전 전기요금 산정 방식에서 환경비용만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비용 별도 분리 고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RPS 비용 4.5원/kWh, ETS 비용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0.3원/kWh이 포함된 총 5.3원/kWh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 별도 표기된다.
한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kWh로 요금이 5만5000원인 주택용 4인가구 기준으로는 1850원 수준이며,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량(9.2MWh, 월 119만원) 기준으로는 월 4만8000원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동참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침에 따라 앞으로 RPS 비용이나 ETS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후환경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 설문조사에서 미세먼지 대책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약 60%가 있었다"며 " 대신 그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비용 증가폭을 최대한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