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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이 법은 중·러에 대한 선물”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이 법은 중·러에 대한 선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2.2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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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영상 캡처
사진출처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이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이 되고, 군사기지 명칭을 바꾸는 조항에 반대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우리의 참전용사와 우리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을 우선하려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도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내로 미군이 남부연합(1861~1865년 미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한 국가)군 장성의 이름을 딴 군 기지나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NDAA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또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사 측에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NDAA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효과 행사가 예고됐던 만큼, 즉각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는 28일 거부권 행사 무력화를 위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AFP는 이 법안이 양원 모두 큰 표차로 통과한 데다, 여당인 공화당도 대통령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화웨이 관련 조항(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군대와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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