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생들에게 이달 중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조치를 두고 신년 연휴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9월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가 유예한 국가고시 재신청까지 거부했던 본과 4학년 의대생 2726명이 1년 유급 처리 되며, 일선 병원에서는 인턴 수급 부족이 예견됐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2월20일,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뒤 열흘 만인 31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추진된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본인들의 의사로 이루어진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며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도 비슷하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의사들은 코로나로 가장 위급한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잡고 파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시험 칠 기회를 줬고 시험 거부한 것은 의대생"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40만이 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특권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해 8월24일 게시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한 달 간 57만여 명이 동의했고, 이에 따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사실상 추가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청원 답변은 고작 두 달 만에 뒤집힌 셈이다.
지난해 시험을 치른 의대생들도 반발하는 듯 하다. 청원인은 "의사 국시를 끝까지 응시한 423명의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결정이 자신들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폐쇄적인 집단 속에서 회유, 협박, 따돌림을 무릅쓰고 이런 결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었던 의사들이 원하는 병원의 원하는 전공에 응시했을 때 공정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정부의 발표만 보면 이 423명의 인생은 정부에게 배신당해 바닥에 처박힌 것"이라고 했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정초부터 소모적인 논란을 만들어낸 정부는 물론,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사과가 과제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또 향후 다른 국시에서 공정성 시비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