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으로 신용대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한 영향으로 지난달 주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1개월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말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6482억원으로 11월말 133조6925억원 대비 443억원 감소했다. 11월 신용대출 잔액이 4조8495억원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 1월 신용대출 잔액이 줄어든 이후 11개월만에 감소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줄줄이 신용대출 한도·우대금리 축소 등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금융당국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등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은행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5대 은행의 지난해 연간 신용대출 잔액 증가율은 21.6%로 목표치인 8.2%를 크게 넘어섰다.
주요 은행은 지난달 중단했던 신용대출을 새해들어 재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2일부터 실시한 2000만원 이상 모든 가계대출 중단을 해제했고 신한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을 재개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중단했던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하나원큐 등의 신용대출을 다시 시작했다. 농협은행도 가계대출 우대금리 축소를 올해 들어 원상 복구했다.
다만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1분기 중 가계대출 추가 규제와 부실화 대응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지난해 조기 도입한 바젤Ⅲ 최종안에 따라 은행 신규 대출의 절반 이상을 기업 대출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젤Ⅲ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방안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은행은 금융당국에 약속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지켜야 한다.
5대 은행 중 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매분기 전체 신규 대출액의 57%를 기업대출에 할애해야 하고, 농협은행은 5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바젤Ⅲ 승인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요 5대 은행의 지난달말 가계대출 잔액은 670조1539원으로 전달 666조9715억원 대비 3조1824억원(0.4%)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증가액인 9조4195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19년말 610조7562억원과 비교해서는 59조3977억원(9.7%) 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대출) 증가율을 5%대로 묶기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한몫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