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유행으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피해가 누적되면서 방역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형평성이 도마에 오르자 정부는 보완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업종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헬스클럽 관장 등으로 꾸려진 아시아피트니스협회를 비롯해 헬스장 업종 종사자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지시에 반발해 영업강행으로 맞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의 모호한 기준을 지적하며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하느냐"고 호소한다.
실내체육업종을 중심으로 한 불만은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일부 업종의 제한을 풀면서 폭발했다. 같은 체육시설이지만 태권도, 발레 등 업종은 '돌봄 기능'이 있는 체육교습업으로 분류해 영업을 허용했지만 농구, 축구, 야구, 줄넘기 등 업종은 배제됐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알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을 자초한 모양새다.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올린 국민청원에는 20만명 넘게 동참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제한업종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셈이다.
영업제한 피해업종 반발은 실내체육시설에서 카페 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카페 업주들은 취식이 가능한 식당과 달리 매장 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일인시위에도 나섰다. 향후 법적대응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피해업종들이 속속 집단저항에 나서자 화들짝 놀란 정부는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부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오늘내일 중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들을 만나서 대화할 예정"이라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수칙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제한완화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정부가 제한업종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해도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새롭게 포함되는 업종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규제에서 벗어나는 업종이 생기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조직적 반발로 방역기준 변동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생기면 추후 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