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그린·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한국판뉴딜의 본격 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경쟁력·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에너지·그린모빌리티·물산업·DNA 융합산업·지능형 정부·스마트 SOC·비대면 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 분야 별 경쟁 여건 분석을 통한 추진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2019년 대비 두 배인 30GW로 확대하고, 디지털 수출액은 2019년 대비 700억달러가 늘어난 25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시장 발굴, 금융·제도 지원으로 글로벌 그린 시장 선도한다
우선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관합동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선진 성숙시장(미국·EU 등), 신흥 성장시장(동남아시아·중남미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에너지 다각화시장(사우디아라비아·UAE 등)까지 4대 전략시장 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에 민관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융조달·공적개발원조(ODA)·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디지털 분야를 포함해 2025년까지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10%p 확대하고 중견기업 0.3%, 중소기업 0.5%의 추가 금리혜택 등 우대를 제공한다.
아울러 조사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비중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편을 통한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2.7%까지 확대해 그린뉴딜 분야 개도국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과 코트라(KOTRA), 외국정부간의 G2G 수출계약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한다. 코트라에 대한 수출 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의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한다.
◇산업별 맞춤형 지원…디지털 뉴노멀 주도권 확보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의 경우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의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AI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 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타분야 기업까지 폭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 우리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스마트시티 협력사업과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지원 등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수주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글로벌 혁신도 촉진한다. 미국·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과 글로벌 공조를 동시에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표준화기구(JTC1)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도 강화한다. 5G 디바이스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의 확충, 전자파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도 경감한다.
아울러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근무·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법제 로드맵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AI, 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도 선제 대응한다.
이 밖에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 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총 226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300억원)과 '혁신기업 국가대표' 융자 우대 등이 포함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