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대응하면서 보수체계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문가로 유상엽 연세대 교수,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배근호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안 차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했다"며 "맞춤형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경영평가 혁신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도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안 차관은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그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인 예타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 해외사업 또는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조사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등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의 수입급감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