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 문제에 대해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새해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면서 "하물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다만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 정책 중 가장 많은 비판이 집중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첫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또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게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가지 관계라,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등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 차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나 검찰의 원전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가 도입을 제기한 '이익공유제'에 관해서는 "전제는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맞다"며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난해 성사되지 못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언급하면서는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북한 행·무기체계 증강)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남북정상 간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김 위원장 남쪽을 오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