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대면수업이 근본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키고,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부산교대 총장)는 “교총이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절대적 과제로 주창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면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학생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충,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의존하는 선언적 구호 수준의 대책으로 일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실 내 거리두기와 효과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학급당학생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정규 교원 확충, 방역 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급당학생수가 감축돼야 대면수업은 물론 원격수업도 내실화 되고 학생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져 교육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윤수 회장은 “현재 돌봄 확대와 질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에 있다”며 “지역사회의 돌봄인프라가 확충될 때까지 학교를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되, 운영 책임의 주체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소관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국회에는 돌봄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돌봄 전담 인력의 고용 승계와 안정화를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더 이상 돌봄교실 민영화, 돌봄인력 대규모 해고 등의 왜곡된 주장으로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나 최소화가 아닌, 국가교육위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간 교총과 현장 교원들은 교육부 축소와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 설치를 반대해 왔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에 대해 79.4%가 ‘반대’했다.

교총은 “교총과 현장 교원들은 교육부의 기능을 직업‧평생‧대학교육으로 축소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에 전면 이양하는 것을 전제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결코 공감도 동의도 한 바가 없다”며 “정부와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위원 구성에 있어 친정부적 편향성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국회 교육위의 공청회는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초정권적, 초당적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설립 단계부터 편향‧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설사 출범을 한다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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