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올해 국비 5조4000억원을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HJBC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안전망 강화 실행계획'과 '한국판 뉴딜 안전망강화 분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고용 충격이 재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크게 발생해 코로나19 이후 불평등‧격차 확대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104만개 직접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과 코로나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올해 안전망 강화 추진 방향으로 국비 5조400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6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올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과 관련해 김 차관은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올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운영방안을 설계하겠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들의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를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