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더불어민주당에 K뉴딜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 등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요청했다.
또한 상업용(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 등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단 등과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권에선 조용병 신한금융·윤종규 KB금융·손태승 우리금융·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날(21일) 당정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의 자산 운용 지침 등을 변경, 부동산에 대한 투자 대신 한국판 뉴딜 사업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김진표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이내에 한국경제를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민간의 투자자금이 빨리 K뉴딜, 혁신기업 1000프로젝트에 펀드 형태로 참여해 빨리 투자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국 등 외국 자본이 국내 상업용 빌딩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 대신 K뉴딜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금융의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대신 한국판 뉴딜에 대한 동참을 촉구했다.
금융권도 K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밝히면서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결돼야 하며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 부분 분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 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더욱 활발하게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에 따르면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상 은행의 지원 대상이 비상장기업이면 RWA 가중치는 40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펀드에 1억원을 출자하면 은행은 4배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충당금 부담으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김 회장은 "RWA가 400%로 빡빡하기에 (정부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K뉴딜 관련 투자와 관련된 펀드를 장기보유하면 세율을 낮추는 등의 세제 관련 요청도 나왔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허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이를 줄여야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규제 완화 관련 26개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김 회장은 전했다.
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 지원방안'과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 더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성장성이 높은 K뉴딜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사의 전문 인력양성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금융의 경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김 회장은 "상업용 부동산은 50~70% 사이 감정가액을 반영, (금융회사가) 여신을 하는데 가급적 상황을 반영해 50%를 마진이라고 생각하면서 은행별로 익스포저를 조절하고 있는데 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조치를 절절히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민주당에서 제기한 이익공유제를 비롯해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