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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재차관 “민자시설에 '운영형 민자 방식' 도입”
안일환 기재차관 “민자시설에 '운영형 민자 방식' 도입”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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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일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사회기반시설의 운영비용 절감 및 이용료 인하를 위해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시설에 대해 '운영형 민자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이후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지난해 3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자대상시설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BTO+BTL 혼합형' 방식을 신설해 사업 추진방식을 다원화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며 그간의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신유형 사업에도 민간투자제도를 적용하는 등 총 18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며 집행실적은 예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약 5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차관은 "올해도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위한 '11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안 차관은 "한국판 뉴딜 등 신유형 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 조성되는 뉴딜펀드의 투자처를 제공,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기간 만료 후 처리·운영을 위해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고 일정기간 운영·관리하는 '운영형 민자방식'을 도입해 사회기반시설의 운영비용 절감과 이용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안 차관은 "민간투자제도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호응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민간의 제도개선사항 활용과 집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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