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법무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이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특히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연속 C등급이었다.
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지난해 신설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198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2만8905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했다.
평가결과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30%), B(50%), C(20%) 등급을 부여했다.
A 등급을 받은 부처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이상 장관급)과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이다.
C 등급을 받은 부처는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이상 장관급)과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이상 차관급)이다. 나머지 부처는 B 등급이다.
특히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4년 연속 정부 업무평가에서 C 등급(2018년은 '미흡')을 받았다. 탈원전 정책과 월성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논란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C 등급이다. 법무부·기상청은 2년 연속 C 등급이다.
통일부는 평가 부문에서 제외된 '규제혁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부문에서 모두 C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 역시 모든 부문에서 C 등급을 받았으며, 법무부는 '정부혁신' 부문에서만 B 등급을 받고 나머지 부문은 C 등급을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복지부·행안부·식약처) △경제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련 주요 부처(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