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제34차 목요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한다.
현재,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영업 손실보상의 제도화와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목요대화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손실보상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이우진·우석진 교수는 영업 손실보상의 정당성, 보상의 대상과 범위,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과 함께 손실보상에 대한 국회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 총리는 이날 대화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의 한도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영업 손실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신속히 제도화되도록 관계 부처에 당부할 예정이다.
제34차 목요대화는 28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