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 추진 등으로 생보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모바일 청약과 AI보험 상담 등 보험의 디지털 혁신도 앞당긴다. 의료계의 반발로 답보 상태인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청구를 추진하고, 매년 증가 추세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생명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생보협회는 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 마련 등 생보업계의 신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 우선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 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협의·확정하고,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중 국회, 유관기관 및 산업계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연다.
생보업계의 헬스케어사업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돼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남아 있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생보협회는 건강관리기기 금액 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을 건의한다.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도 추진한다.
연금보험 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생보협회는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혁신도 핵심과제로 진행한다. 우선 보험 모집 채널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모바일 청약 절차를 도입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상담 및 보험가입설계 등의 업무에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하고, 화상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심사 분야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모델을 적용해 자동 언더라이팅 및 즉시심사 역량강화, AI를 통한 고객안내장 검증 기능 확충, 인공지능 및 OCR(광학식 문자인식)을 통한 보험심사서류의 전산화 등을 업계와 공조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도 나선다. 2016년 최초 논의된 이후 답보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와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시행 이후에도 매년 적발 인원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자에 대한 경제적 환수조치와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를 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GA(보험대리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해 보험사와 GA간에 책임과 균형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가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둔 만큼 금융당국과 협업해 'IFRS17 도입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 및 '실무작업반'에 참여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부 시행안에 경과조치 및 단계적 적용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SG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는 오는 2월,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ESG경영 공동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정희수 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