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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도시공원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홍남기 “도시공원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2.2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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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완주군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며 "충전·이용·주차 중심의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적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편의 지원, 즉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충전과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은 충전시설 면적이 노외 주차장의 20% 이내여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충전소 확충을 위해 이 기준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에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다"며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 5% 이상으로 확대한다. 완속 충전구역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 불편도 점유시간을 12시간까지만 허용함으로써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투자 가속화를 위해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과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국토부) 및 산단계획 승인(용인시) 등 절차를 3월 마무리한다"며 "팹(Fab) 건설에 맞춰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도 적기 구축되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 + Big3 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올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을 새로 조성하는 등 이번 한 해에 모두 2800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보증심사 시 영세하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올해 예산 3조원), 기보·신보 특화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K-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선 사망원인 1위인 암 데이터 부터 획기적인 집적·개방·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암 빅데이터 구축은 먼저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10종 암에 대해 2025년까지 300만명의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다.

이후 유전체, 영상, 건강검진 등 서로 다른 종류(이종·異種)의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홍 부총리는 "연구용 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며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임상데이터 등을 연구용으로 올 하반기 선제 개방하고, 앞으로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겠다"며 "임상연구 지원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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