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대책과 후속조치 발표 이후 과열양상을 보였던 아파트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변창흠 장관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하면 매수심리와 집값 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협회 등 참여 민간기관은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건의사항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온라인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했으며 2.4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Queen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