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이후 총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5억원(78%)이나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당시 6억4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값이 2021년 1월 현재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이나 올랐다"며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언론의 분류에 따라 현재까지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 총 25회 발표됐다. 유형별로는 분양 관련 대책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금융규제 8회, 임대 대책 7회, 공급확대 대책 6회, 세제 대책 5회 등이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2017년 5월 2138만원에서 2021년 1월 3803만원으로 올라 상승률 78%를 기록했다. 가구당 연 저축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승분 5억원을 마련하는데 50년이 소요된다.
경실련은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30평형 아파트값이 특히 많이 올라 이 기간 동안 9억4000만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2019년 11월 국민과 대화 중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고 발언한 직후 서울 아파트 값은 30% 이상 올랐고 특히 청와대 참모 등이 보유한 아파트 값은 40%나 상승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던 아파트 값은 지난해 총선 이후 정부가 '용산미니신도시, 공공참여 재개발' 등이 담긴 5·6 대책을 발표한 뒤 다시 폭등했다.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도 꾸준히 올라 지난 4년간 4억4000만원이 상승했다.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렉슬(34평형)로 15억원이나 뛰었고 평당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성동구 성수 쌍용(30평형)으로 121%나 올랐다.
특히 상승액 상위 10개 아파트 중 강남 3구 아파트는 도곡렉슬, 반포주공 1단지, 래미안 퍼스티지, 잠실엘스, 은마, 압구정 신현대, 레이크 팰리스, 올림픽선수촌 등 8개나 됐다.
경실련 측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재벌 건설업자 특혜, 공급자 일감만 늘리는 공급 확대, 금융규제, 재벌 감세· 국민 증세 등 불평등 세제 대책이었다"라며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남발하며 가짜와 짝퉁 공공주택만 늘리는 대책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기업과 재벌, 건설사들은 선분양제 덕에 짓지도 않은 집을 팔고 있으며 건축비를 부풀려도 제약을 받지 않고 LH 등 공기업조차 분양가 부풀리기 등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며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핀셋규제, 가짜 분양가상한제, 임대사업자 특혜정책, 무분별한 개발정책 등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정부가 획기적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야 하며 4·7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