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보다 일정을 사흘 앞당겨 일요일인 오는 7일 부동산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부총리가 휴일에도 장관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LH 의혹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도가 높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7일 오전 11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직원 투기 의혹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홍 부총리는 다음 주인 10일로 계획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투기 의혹의 '발본색원'을 강조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까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발빠른 해결이 필요해지면서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단을 꾸려 다음 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국토부·LH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이번 투기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LH 일부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거래 분야를 가리켜 "국민들의 일상생활, 재산·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지만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수조사 발표에도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론은 조사 대상인 국토부 직원들을 합동조사단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토지거래 전산망을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어 조사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변 장관 역시 LH 사장 시절 발생한 직원 투기 의혹을 스스로 감사하는 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Queen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