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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사전 투기의혹 재발 방지책으로 나온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LH 직원 사전 투기의혹 재발 방지책으로 나온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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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가운데, 재발 방지책으로 거론한 '토지거래 사전신고제'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도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양도 사전 신고제'와 비슷한 성격의 내부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최근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는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 전수 조사 등을 내놨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사전신고제의 효용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사전신고제보다는 사전투자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제재하는 엄벌규정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LH 관계자는 "토지거래 사전허가제는 별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가장 우선은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상응하는 처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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