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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정권의 성패 좌우할 초대형 이슈로 부상
LH 사태, 정권의 성패 좌우할 초대형 이슈로 부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0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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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중인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3.9 (사진 뉴스1)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중인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3.9 (사진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투기 의혹 사태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초대형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번 사태는 부동산과 공정이라는 '민심의 역린'을 한꺼번에 건드린 것일 뿐만 아니라 한 달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는 물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도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또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첫 대규모 부패 사건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실효성을 판가름할 시험대로도 떠오르고 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LH 사태와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일 이후 국토부·LH 직원 전수조사부터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 확대 등 사흘 연속으로 관련 지시를 내렸는데, 이번엔 행정·수사력을 총동원하라는 메시지로 연일 주문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가동 전부터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공직자 부패 사건과는 결이 다른 파장을 낳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토지와 주택 분야에서 국가 기능을 대행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선 의혹을 받는 것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에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까지 더해진 사건이어서 국민적 공분이 멈추질 않고 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그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정평가 이류를 보면 부동산 문제가 항상 작용했다"며 "집값이 뛰어 집을 살 수 없다는 게 1차원적 분노였다면, 그것에 더해 정작 관료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분노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 온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에 대형 악재로 부상했다.

여권은 재보선을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신공항 특별법 등을 무기로 내세워 민심을 다독이는 중이었지만 LH발 투기 의혹 사태에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과 정부가 연일 고개를 숙이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내세우고 있지만 성난 민심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근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LH 사태를 고리로 삼아 여권을 겨냥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재보궐을 넘어 내년 대선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이러한 정치적 파장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LH 사태는 검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로 전이될 여지도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사태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맡게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야당에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안 된다면 수사권 조정 문제가 벌써 드러난 것"(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수사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이라며 "정권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검찰개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평가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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