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사태가 일파만파하면서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LH에 대한 반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사업성 저조로 민간 시행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공공참여를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사업 기간 단축, 각종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남아 있어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2차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면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비사업 관리자로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1차)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2‧4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매주 둔화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LH 사태로 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후보지에서는 공공참여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대흥5구역에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또 다른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송파구 거여새마을지역(거여3구역)에서도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동의률이 70%를 넘어선 용산 한남1구역이나 동대문 장위9구역에서도 LH 사태로 반대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남1구역 주민 A씨는 "LH 사태 이후 반대 현수막이 걸리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동의를 했던 주민들조차 LH의 도덕성 문제로 입장을 바꾼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 이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면서 "주변 지역보다 낙후된 만큼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해 추후 진행상황을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 시국에 누가 LH에 사업을 맡기려 하겠느냐"며 공급대책 추진을 비관하는 분위기마저 전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공공재개발은 땅투기랑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다"면서도 "LH발 투기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7월 신도시 사전청약 등 이후 예정된 공급대책 일정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