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재난지원금의 여행사·공연장 등 지원단가가 당초 계획보다 50만~100만원 오른 250만~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힘든 업종에는 그만큼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최대 500만원을 주는 큰 틀은 정부안에서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간 사각지대였던 '경영위기' 업종을 매출 피해에 따라 차등하고 지원금액도 그에 맞게 높였다.
소상공인 지원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올초 방역 거부 움직임으로 이어진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밖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지원 단가가 오른 대상들이 많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 등 농림어가에 최대 100만원을,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도 최대 100만원을 주며, 법인택시는 70만원, 방과후 강사·방문돌봄 종사자는 50만원씩이다.
◇"더 힘든데 똑같이 100만원?" 비판에…'업종 매출' 따진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전체 추경 규모로 15조원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사에서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총합 1000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불어났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가 정부안 6조9000억원에서 늘어난 7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직접적인 소상공인 지원금에 해당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총 6조7000억원으로, 모두 385만개 사업장에 100만~500만원을 지급한다.
국회 심사에서 달라진 점은 집합금지·제한에서 빗겨난 경영위기 업종을 '모두 같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 △업종별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행사대행업 등에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 200만원을 줄 계획이다.
원래 정부는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을 모두 하나로 쳐서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3개 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액도 키운 것이다.
아직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로 인정돼 200만~300만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개 사업장) 10여개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부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농림어가 바우처 지급…약 5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
국회 심사 결과, 농림어가 지원 예산도 242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매출피해를 본 화훼농가·양식장 등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농기구 등 구매에 쓸 수 있다.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에 총 346억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가구에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주는 예산으로 1477억원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43만가구는 정부가 작년에 처음으로 소농직불금을 지급한 농가다. 해당 농가는 이미 영농기간, 소득요건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전세버스 70만원·마스크…1만 헬스트레이너 재고용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243억원 증액한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눈에 띄는 것은 관광수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추경 245억원이 투입된다.
특고·프리랜서 80만명을 대상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은 정부안에서 거의 그대로 확정됐다. 기존 1~3차 지원자에게 50만원을, 신규 지원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직전 3차 재난지원금처럼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7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에게는 50만원을 준다.
코로나19 필수 노동자들에게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마스크 80매씩 지급하는 예산도 370억원 추가됐다. 필수 노동자인 방문돌봄 인력, 보육교사, 버스기사 등 103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예산도 547억원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의 재고용 인건비(80%, 160만원) 지원분이 322억원 포함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