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공기업 임직원 등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대상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처음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주목된다.
투기 의혹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경찰은 연일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을 둘러싼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해철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A씨의 배우자가 경기 안산 장상지구 개발계획 발표 전 토지를 구입해 제기된 투기 의혹에 따른 것이다.
A씨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고발장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는 국토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제1금융권에서 근저당으로 3억원을 대출받아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매입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38명이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배우자가 택지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땅을 매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LH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공직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26일 기준 공무원 102명, LH 전현직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을 비롯한 536명(110건)을 내사·수사하고 있다. 내사·수사 대상에는 현직 의원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한정·김주영·양향자,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 등이 본인이나 가족의 부동산 투기·개발 관련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됐고 진정도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합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합수본은 차관급 고위직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낸 B씨로부터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가 꽤 많은 편으로 현재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입수한 첩보 중 2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현재까지 6건, 58명과 관련된 불법 첩보를 입수했고 2건, 6명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공무원 1명과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 5명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은 이날 의정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