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느린 접종 속도와 방역 긴장감 저하 탓에 4차 대유행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인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두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방역을 정부가 일일이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잇따른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다시 앞당길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이 가능한 4차 대유행을 향해 나아가는 양상이다. 일평균 확진자는 300명대에서 정체하다 지난 3월 11일 일평균 400명대 돌파 이후 500명대에 근접했다.
최근 1주간(3월 30일 0시~4월 5일 0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429→491→537→532→521→514→449명'으로 사실상 하루 500명대 발생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확산세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1주나 2주 또는 4주 후에 환자 규모에 대한 것들을 추계를 하고 있는데 50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5일 0시 기준 1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496.1명으로 26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일평균 400~500명 이상) 범위를 충족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서 보면 수도권은 기준 이하인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 2.5단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오는 7일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여부를 논의한다. 최종 상향 여부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주 수도권에서 다시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할 경우 현재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을 하고 있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제제를 받는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도 다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방역 정책에 대한 수용의사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앞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은 현행 거리두기 기준과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호소했다.
방역당국은 당시 사회적 의견을 수용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까지 마련했지만, 유행 증가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제한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현장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다시 복원하거나 집합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는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집단면역 형성 목표 시기인 올해 11월까지 4차·5차·6차 유행의 고비마다 사회적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백신 1차 접종자는 5일 0시 기준 누적 96만2730명으로 이제 갓 100만명 수준이다. 전국민 5182만5932명(통계청 2021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1차 접종률은 1.86%에 불과하다. 이 속도라면 올해 안에 전국민의 60~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고령자 접종 시 주말·공휴일 접종이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보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22개 접종센터도 추가해 오는 8일부터 71개소에서 하루 4만명 전후의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역당국은 우선 주말 접종량을 추가하고, 화이자백신 접종센터를 22개 늘려 접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포함된 2분기 우선접종에 집중해 하반기부터 중환자, 사망자 감소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6월까지 이들의 접종이 잘 마무리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의 감염이 줄고, 결과적으로 중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저하되고 재유행을 겪어 결국 고통스러운 재봉쇄에 돌입했다"며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