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와 생계안정은 민생의 근본이자 경기회복의 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총 5432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반영한 바 있다.
이 차관은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 중 기존 수혜자 66만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신청자들에게는 5월말~6월초 사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1인당 70만명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 "이달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5월초부터 순차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감염위험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는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이 지급된다"면서 "기존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음주부터 접수를 개시 5월 내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물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2분기 물가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물가 상방압력 요인 점검과 선제 대응방안을 지난 7일 경제중대본 회의에 상정해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월 중 계란 2500만개+α를 수입하고, 양파·대파 생육점검의 확대와 조기출하를 독려하는 한편, 배추 비축물량의 탄력적 방출 등의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이 차관은 "수립된 정책과제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면서 "계란의 경우 4월 수입이 발표대로 실행되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5월에도 가격 조기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물량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즉시 계획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감소한 산란계 숫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재입식 절차 등의 시행을 집중점검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조속히 완료해 수급 상황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구축현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의 디지털 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과 예측으로 신산업 지원·국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차관은 "디지털 트윈의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162개 지자체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전국 일반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 등에 대해 3만3810㎞ 규모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29개 무역항에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주행과 드론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3D 기반 국가인프라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방역이 근간이 돼야 경기회복도 지속될 수 있다는 각오로 방역과 경기회복의 동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다중·위험시설 이용 자제, 봄철 나들이 간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