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여권의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제안에 대해 "필요하면 당의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중소금융업계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말하는 것은 청년층 주거사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한건데, 그 부분은 저희도 이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께 LTV나 DTI 규제를 좀 더 대담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곧바로 상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LTV와 DTI 완화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 규제를 차주별 40%로 강화해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출규제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막히지 않도록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LTV, DSR 규제 완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차주별 DSR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규제는 타이트해진다"며 "소득 베이스로 하다보니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위해 저희가 원래 청년들에게 DSR 10%포인트(p) 완화했던 부분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지, 대상을 넓힐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여러번 말했고, 당도 비슷한 생각으로 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규제 완화 폭을 늘리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며 "당이랑 저희가 차이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필요하다면 당의 의견도 듣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대 젊은층의 민심이반이 대출규제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평을 할 수 없다"며 "고민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고, 청년 규제는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다. 선거랑 결부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쌍용차와 관련해 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운전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회생절차와 관련해 운전자금, 협력업체, 채권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이때 채권단이 동의를 하면 의견을 내는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안되는 거다.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안다"고 답했다.
또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에 대해선 "지낸해엔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떨어져서 계획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날 2% 매각은) 주관사가 지금 팔면 되겠다 해서 주관사 결정으로 한 것이며 주관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은행 지분) 2%를 팔아 이제 15.7%가 남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올해와 내년 최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에서 팔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것은 시장상황을 봐서 주관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