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며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다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했다"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여러 차례 참모 회의에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수사당국의 엄정 처리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출범 시기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기구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고, 기구의 장이 누가될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었다"며 "민간위원이 참여한다는 단서를 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범시점도 지금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면 좋겠지만 특정해서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 기구 설치 등의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계급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 관계자는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해선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 정리해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6일)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모 중사 추모소를 직접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중사 부모님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