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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 위반 의심 12명 전원 탈당·출당 조치
與, 법 위반 의심 12명 전원 탈당·출당 조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0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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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1.6.8 (사진 뉴스1)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1.6.8 (사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소속 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10명(지역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7일) 오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총 816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16건)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미 나왔던 내용이나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다.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에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우리당 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답변을 이어갔다. 고 수석대변인은 "발표하기 전에 지도부에서 해당 의원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를 받아야만 돌아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며 "스스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이 되고, 그런 정도 의혹으로 자진출당 요구 등 조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관련 민주당의 엄정한 대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안 듣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양이원영·윤미향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고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는 출당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 당도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당이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께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 그만큼 지도부가 이 문제 대해 강한 의지로 대처했다"고 부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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