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10만 가구 늘리고 대체지 확보를 통해 태릉과 과천에 1만4300가구를 공급한다. 사전청약을 전제로 한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다음 주엔 1만 가구 더 늘린 14만 가구 수도권 공급택지도 발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과 태릉·과천 대체지 추진방안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한 10만1000가구를 추가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한다.
기존 발표물량과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가 1~3년 앞당겨 공급된다. 이중 서울 1만9000가구를 포함한 13만30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민간시행사업의 사전청약 물량은 총 8만7000가구다.
일정별로는 내년 상반기엔 △화성동탄 △파주운정3 △인천계양 △성남금토 △복정1 △의왕월암 △수원당수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하반기엔 △의정부 우정 △고양장향, 부천원종 △인천계양 △시흥하중·거모 △성남금토 △평택고덕 지구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민간시행 물량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용면적 비중이 60~84㎡는 73%, 84㎡ 이상은 16.8%에 달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2·4 대책 중 서울 등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복합사업)에서도 사전청약 물량 1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복합사업은 현재 서울 도심에서만 증산4·수색14·불광1지구 등 13곳 1만9000가구분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한 13곳 후보지의 지구지정을 11월께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하고 이외 후보지도 지구지정과 사전청약을 차례대로 실시한다.
사전청약 물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모든 공공택지를 택지공급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급한다. 추첨방식과 경쟁방식 등 모든 매각 예정 택지에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가 이번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5년까지 경쟁방식에선 사전청약 여부에 따라 택지 확보 여부가 좌우되는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행 가점항목 중 최고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추첨공급 공공택지 물량 중 3기 신도시 등 인기 용지는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시행한 업체에 한정해 우선 공급한다. 또 추첨제 물량 중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선 사전청약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1순위 요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분양 물량 중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본청약 이탈 리스크도 막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참여자의 권리 보호와 민간시행자의 손해방지를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제도'도 신설한다.
민간시행자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추정 분양가를 산정하고 HUG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지자체에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비 입주자 모집 시에는 사전청약 가구 수, 평형별 타입, 평형별 추정분양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별도의 금전납부는 필요 없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고,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다만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다른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태릉골프장과 과천 공공주택 사업도 대체지 확보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계획을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조정하는 대신 주변 부지 확보로 1만 가구 공급을 채우기로 했다. 과천에는 시가 제시한 대체부지를 수용해 300가구 더 늘린 4300가구를 공급한다.
태릉 지구의 대체지역은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600가구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 600가구 △하계5단지 1500가구 △상계 마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400가구 등 3100가구다.
정부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해 내년 초까지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4년 입주자 모집, 2027년 주민입주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공급 물량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안대로 43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대신 추가물량을 보탠 과천시의 대체부지 제안을 받아들여 개발 방안을 확정했다.
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700가구), 자족용지 용도 전환(1500가구),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및 주거비율 상향(800가구) 등의 방법으로 3000가구를 공급하고, 과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조성해 1300가구를 추가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갈현지구의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실수요자를 위한 사전청약 물량 공급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4 공급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 가구는 태릉 등의 계획 변경을 감안해 14만 가구까지 공급 물량을 늘려 구체적 입지를 다음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