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행복도시 담양’ 구현 위한 시책발굴 보고회 개최]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민선 7기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2022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내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보고회를 통해 “민선 3기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으로 담양만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군정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통계중심의 경영행정을 도입, 목표를 구체화해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미경 담당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부서장은 대면으로 참석하고 읍면장과 전 직원 대상으로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 인구문제 등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행정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시책과 군민이 체감하는 현안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시책이 발굴됐다.
주요시책으로 ▲담양다움을 강화하는 ‘담양군 그린뉴딜’ ▲지역의 청사진을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계획 수립 ▲디지털 활용 독거노인 안심환경 조성 ▲담양만의 연관 문화도시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담양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온라인 담양장터 모바일 앱 개발 ▲감염병 관리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통합관리시스템 ▲한국판 대나무뉴딜 추진 등이 논의됐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 방향과 발굴 사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담양다움’을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내년 본예산에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보성군, 특색 있는 청사 만들기 벌교읍 국화심기 한창]
보성군 벌교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 보성군 특색 있는 읍․면청사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넝쿨터널 화분에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 국화를 식재했다.
류옥순 담당에 따르면 이번에 식재한 200여 주의 국화는 10월 경 꽃을 피워 읍민들에게 가을 정취를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다른 터널에는 작두콩과 하늘마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넝쿨을 이루고 있으며,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은 물론 읍민들에게 생태 체험 및 교육의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휴게 쉼터 파고라에는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인 마삭줄을 식재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로 제공될 계획이다.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대회 이래 유례없는 안양시가 이룬 최초의 금자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전수식에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적극행정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그린뉴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대면, 비대면을 혼용하여 개최된 이 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도전하여 그 중 1ㆍ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안양시는 우수상을 거머쥐며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획득했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성과는 '그린뉴딜 신기술,「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사례이다.
기업 규제 발굴부터 해결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담은 안양시 이난영 규제개혁팀장의 발표는 심사위원과 청중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제어기를 통한 광도 제어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센서를 통한 자동 광도조절로 전력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이며,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허 제품이다.
그러나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평가 규격 부재 및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업의 애로와 만난 안양시는 2년에 걸쳐 다채널 건의를 통해 중첩 규제를 해소하여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공시켰고,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전국 신호등 업체들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했다.
신기술은 최대 50%까지 전력사용량 절감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인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파격적인 저비용 도입과 유지비 절감이 가능한 혁신기술로 전국적용 시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안양시는 지난 3년간 신산업 규제혁신에 집중하여 원천기술 ICT 융합 의료기기(2019년 최우수), IOT 기반 스마트 AED(2020년 최우수), 스마트팩토리 등 6개 신기술의 473조 세계시장의 물꼬를 트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3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이라는 믿기 힘든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규제혁신 선도지자체임을 재확인한 안양시의 한국판 뉴딜을 향한 멈추지 않는 규제혁신의 도전이 기대된다.
[Queen 김도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