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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뉴스] 가평군, 순창군, 여수시
[지자체 오늘 뉴스] 가평군, 순창군, 여수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9.2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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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1년 체납실태조사 운영평가’ 우수기관]

가평군은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실태조사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군은 ▲지방세 체납정리 부문 ▲세외수입 체납정리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체납실태조사 운영 부문 우수기관 수상으로 3관왕을 달성하면서 경기도내 체납징수행정 선도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위상을 높였다.

권병천 가평군 세정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도 담당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행정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인 주무관에 따르면 체납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구성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을 통해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가평군은 체납정리 3개 부문 평가에서 기관표창과 함께 체납실태조사 평가 우수 시상금 2천 만원을 포함한 총 5천 1백만원의 시상금을 수여받았다.

올해도 27명의 체납관리단 사업이 종료되는 12월 2일까지 체납사실 안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협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순창군청  [사진 순창군]
순창군청 [사진 순창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순창군이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신청가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및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단,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순창군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생계의 어려움에도 자녀 또는 부모로 지원이 제외됐던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병하 담당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당초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주민들의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성에 따라 올 10월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및 생계형 범죄율을 낮추는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족결속이 약화된 현대사회 가족상을 반영해 부모 및 자녀부담을 줄여가고, 점차적으로 주민권리로 인식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를 충족해야 하고,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한다. 8월말 기준 순창군 생계급여수급자는 1,406가구에 1,871명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300여가구가 추가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사진 여수시
사진 여수시

 

[2022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여수시 ‘남면 연도’ 선정]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전라남도가 공모한 ‘2022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남면 연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김강혁 담당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250가구가 살고 있는 남면 연도에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이 투입돼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아름다운 생태 관광지로 조성된다.

전라남도가 2015년부터 추진한 ‘가고 싶은 섬’ 사업은 공동화 되어가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고 싶은 여행지로 가꾸는 섬 재생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여수시는 화정면 낭도(2015년), 삼산면 손죽도(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남면 연도(2022년)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황제가 사랑한 보물섬’이라는 주제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다녀간 기록과 연도만의 천혜의 절경과 먹거리 등 풍부한 보물을 결합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시는 전라남도의 공모 응모방침이 결정되기 전부터 신청 대상지로 5개 섬을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을 구성해 남면 연도를 신청지로 결정했으며, 사업계획수립용역 지원, 발표자 교육 등 철저한 준비가 빛났다.

무엇보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친환경 생태 섬으로 가꾸어 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강해 가장 성공적인 가고 싶은 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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