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84%, 학생에게 교장과 교섭권 부여 “부적절”]
초‧중‧고 학생에게 교장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교원 대다수가 반대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무화도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9월28일~10월4일, 전국 초‧중‧고 교원 1442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원의 1/5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 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교원 83.5%가 ‘부적절하다’(부적절 19.3%, 매우 부적절 64.2%)고 응답했다. 평교사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0%에 달했다.
‘부적절’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4%),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 ‘학령기(미성년자)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27.4%)를 주요하게 꼽았다.
학생대표가 학운위원 정수의 5분의1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적절’ 답변이 83.7%(부적절 26.3%, 매우 부적절 57.4%)나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교원들은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참여 중’(32.3%),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28.6%), ‘이미 학운위에 의견 개진권 법령에서 보장’(26.0%)을 들었다.
현행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대표로 변경한다면 학운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위학교 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쟁의권을 불허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며 “그럼에도 되레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설정하는 비교육적 법안”이라며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교육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안군 10월 문화가 있는 날... ‘김환기 고택을 간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김환기 고택을 간다’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개최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날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다.
조영재 담당에 따르면 오는 10월 27일 1004섬신안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는 행사는 신안군 안좌면 출신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화 김환기 화백의 생가에서 ‘김환기 고택에서 추억하는 김환기 예술’이란 주제로 전남도립미술관 이지호관장과 광주시립미술관 김은영부장, 김환기고택의 달과 별展 참여작가인 우용민씨가 참여한다.
또한 11월에도 ‘김환기 고택을 간다’ 두 번째 행사로 김환기의 예술세계에 대한 토크쇼를 진행하고, 12월에는 김환기가 사랑한 시와 음악이라는 주제로 미니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신안군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안군,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大展)”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늘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대한민국 자생란 대전』을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국무총리상 대상(大賞)으로 개최한다.
고은경 담당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천여점의 한국춘란, 풍란, 석곡, 한란, 무늬새우란 등 희귀자생란들을 선보이며 국무총리상을 대상훈격으로 으뜸상 13점을 비롯하여 126점에 대한 시상식과 자생란 클리닉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국무총리상” 신설은 작년 12월 신안군이 (사)대한민국 자생란협회와 협력하여 산림청을 통해 행안부에 정부시상을 건의․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최종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생난의 가치를 홍보하고 그린뉴딜과 연계한 난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안군의 꾸준한 노력과 군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루어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안군은 2008년부터 난문화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신안난우회를 중심으로 춘란전시회를 개최해왔으며, (사)대한민국자생란협회와 MOU체결하여 전국규모 난대전 3회 개최 및 멸종 위기 식물인 풍란, 석곡 등 자생란 복원사업을 임자도, 압해도 등에 8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