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수급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해 다음주 중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이 석탄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15일부터 요소(尿素) 수출 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돼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차관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점검)하면서 대(對)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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