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담아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과 일상회복 정책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재천 민간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코로나19 상황평가 및 대응방안 △시·도 및 시·군·구 추진단 일상회복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포용적 회복 연구단 이태수 공동단장이 일상회복 정책 추진 목표와 전략을 제언했다.
위원회 공동간사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11월 1일 이행 이후 사회적 이동량 증가, 소비 진작 등 점진적 회복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방역긴장감 이완, 돌파감염 증가 등으로 고령층·청소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회복'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전환(재택치료,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과 추가 접종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역 조치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정부 합동 및 지역 단위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긴장감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위원회 공동간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 추진단 일상회복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일상회복 정책 인식 파악을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일반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시·도 및 시·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형 일상회복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일상회복 정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개별 분과에서 추진한 실적과 함께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여러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현시점의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상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지속적인 일상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위원회의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 측은 제4차 회의 결과 발표와 '선제적 조치' 검토 상황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이 수렴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회의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의료체계 전환, 추가접종 등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