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지자체 뉴스]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건설 안돼”… 강남구, 2심 승소
- 정순균 구청장 “로봇테크센터 등 건립해 수서를 세계 3대 로봇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설허가 반려처분’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해 4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법원은 “강남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변 환경과 경관에 대한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상 이익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협동조합은 2019년 4월 서울시로부터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관해 10년간 토지사용허가와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받아 2019년 12월 2일 강남구에 태양광발전설비 공작물축조신고를 했다.

강남구는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태양광 시설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적 측면의 적정성 ▲도시미관 및 경관 저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8월 31일 반려 처분했다.

협동조합측이 지난 1월 승소한 뒤 구는 2월 5일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주민의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공익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변의 환경과 경관에 대한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상 이익 보호를 고려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앞으로 수서지역을 로봇테마공원과 로봇도서관, 서울로봇테크센터를 건립해 미국 매사추세츠 클러스터, 덴마크 오덴세 클러스터와 견줄 수 있는 ‘세계 3대 로봇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박성수 송파구청장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건의”…서울시 최초
- 11월 서울구청장협의회에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건의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서울시 최초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설치기준 마련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올해 말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2만대에 이르고, 2030년이 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억3천만대에 이를 정도로 전기차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충전기 높이가 높거나 진입로 폭이 좁아 교통약자들은 전기차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전기차 사용과 충전소 설치가 장려되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충전소 설치 지침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진입로 폭이 좁아 휠체어 접근이 힘들거나 충전기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조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 구청장은 지난 11월 23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66차 정기회의에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휠체어 이용자가 충전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 충전기 중 1기 이상 휠체어 이동을 위한 유효폭 1m50㎝ 이상 확보 △충전구역 내 바닥 평탄화 △충전케이블 및 스크린 높이 1.2m 이하 △일정 크기의 비가림막(캐노피) 설치 등이다.

회의 결과 23개 자치구가 동의하여 원안이 가결되었다. 서울시도 송파구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협의회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등 관련 단체 의견 및 유관기관 사업 기준 등을 참고하여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 및 설치비율’ 마련 등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전기차시대를 앞두고 교통약자의 인권과 편의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한 만큼 조속히 관련 조례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