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 환영!]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제외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통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국립학교는 ‘총장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사업선택권이 전혀 없는 학교장을 경영책임자로 보아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총 요구를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학교장에게 이중삼중 부당한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나아가 교육활동의 위축을 막고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교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중복 입법 문제를 지적하며 적용대상에서 학교‧학교장을 제외하라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펴왔다. 특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장의 처벌만 가중하는 것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교총은 그간 △중대재해법 상 학교‧학교장 처벌 제외 긴급 성명 발표(2021.1.5.) △법사위원 전원 및 교육부 대상 제외 건의(1.7) △학교 제외 등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2.22)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6개 소관 부처 대상 법률해석(학교장 제외 확인) 요청(3.2) △환노위원 대상으로 학교 제외 중대재해법 개정법률안 발의 요청(8.13) △법무부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제출(8.19)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단계에서 학교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시켰고, 관련법령 시행단계 전에 학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관리책임자로 규정‧처벌하는 부분의 제외를 관철시켰다.
차제에 교총은 학교 건물‧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는 교육청이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담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육전문가인 교원에게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측정‧감수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책임만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차제에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 및 조치 등의 업무는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해 맡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밝혀]
교육부가 10일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실습학기제 도입, 중등 교원 양성통로 개선 등이 골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현행 4주간의 교육실습으로는 학교 현장을 피상적으로 접하고 실무역량을 쌓기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습학기제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예비교사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협업하며 현장성, 전문성을 갖출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실습학기제 안착의 관건은 실습학교‧실습담당교사에 대한 수업, 업무, 행정 부담 경감과 지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실습생이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을 실질적으로 체험‧체득 하려면 그 누구보다 실습담당교사의 전문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업‧상담‧연구 등에서 코칭, 컨설팅 임무를 맡고 있는 수석교사가 실습담당교사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따라서 실습학기제 확대, 안착을 위해서는 ‘1학교 1수석교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석교사는 신입‧저경력 교사 코칭 등을 위해 법적으로 수업을 경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여타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 ‘정원 외’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석교사가 아니더라도 실습담당교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업무 경감조치가 필요하다”며 “수당만 지원하는 데 그친다면 실습학기는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는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습대상 학교에 불필요한 평가,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실습학기제가 체험보다는 근로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금 문제, 실습비 책정, 실습생 안전사고 대책, 실습담당교사 인센티브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침도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교과 역량을 신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감안할 때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증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존 교원에 대한 융합전공 이수를 강제하며 교원 증원 없이 고교학점제를 위한 인력 운용의 편리성만 추구하는 형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중등교원 양성 통로의 축소‧개선에 대해서는 “낮은 임용률을 나타내는 현실에서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재 중등은 기간제 교원이 6명 중 1명에 달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안전한 교실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하는 만큼 정규 교원 임용과 충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범대‧사범계학과의 정원을 급격히 감축하면 대학 재정 악화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부금 증대를 통한 교육재정 보조 등 예산 지원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대-거점국립대학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13년 전 제주대-제주교대 통합도 갈등‧반목 등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통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적 벤치마킹 대상인 초등양성시스템의 붕괴를 자초하는 통합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천시, 고3 청소년 희망 토크 콘서트 온라인 성료]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9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지역 내 고3 청소년들을 위한 ‘고3 청소년 희망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수능시험을 치른 고3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 진출을 통해 당당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들은 학교별 학급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시청했다.
토크 콘서트는 전신마비 판정을 딛고 유튜브 위라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박위 강사를 초청해 기적 같은 역경 극복 사례와 경험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로 청소년들에게 큰 감동과 꿈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도내 청소년 동아리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동아리 축하공연 등으로 한해 고생한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행복을 충전하는 시간이 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수능시험으로 억눌렀던 긴장감을 해소하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Queen 김도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