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의 2022 업무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밝혀]
교육부는 5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2022 교육과정 개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변화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 나열 및 대못 박기를 되풀이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여전히 교원들은 방역에 목매고 확진자가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데 기존 방안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로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손이 가능하겠느냐”며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이원체제 구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제고와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방역 패스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의 경우 적용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요구하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전국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에 투자하겠다거나 1학기 전까지 979개교 학급증설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증설된 학급을 담당할 정규교사 충원 계획이 전무해 결국 비정규 기간제교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는 근본대책 없이 교사를 동원한 방과 후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사업으로 학습 결손 회복이 되겠느냐”며 “교육부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 거부해 ‘깜깜이 학력’을 조장할 게 아니라 전체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도 2025년 전면 적용을 기정사실화 하며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확대하는 기존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고, 교사 자격 없는 외부 인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입법만 추진하지 말고 제발 정규교원 수급방안,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 등을 먼저 내놓고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교육실습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발표 내용을 반복할 게 아니라 시범운영 학교 여건 조성방안, 실습담당 수석교사 확대 배치 및 실습담당교사 업무 경감 대책 등 한 단계 나간 업무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정책 ‘대못 박기’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친정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해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정파‧이념을 초월해 독립성, 중립성을 띤 위원회가 되도록 법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자칫 국가의 교육책무를 약화시켜 지역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교육감자치’만 강화하는 교육 이양을 중단하고, 보통‧기본교육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분권, 교육자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점”이라며 “교원을 교육 변화와 책임의 주체로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윤수 회장은 “진정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편향적 ‘정책 대못 박기’는 중단하고, 학교 여건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교원노조법 개정안(전임자 급여 국가가 지급)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밝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4일 통과시켰다. 현재는 각 노조가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5일 입장을 내고 “환노위는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에 대해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교육위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와 동등하게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 땅에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를 앞둔 환노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4일 환노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해 교원노조법-교원지위법이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순창군 옥천장학회 장학금 전달 잇따라]
지난 연말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장학금 전달이 잇따랐다. 순창 구림 출신으로 서울에서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을 하는 레오개발(주) 양공진 대표가 순창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양공진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총 8천만원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양 대표는 “고향의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지역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타지에서도 고향을 생각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레오개발외에도 임순여객자동차(주)에서 500만원, 순창 신용협동조합 500만원, (유)유성건설 200만원의 기탁금을 지역인재양성에 써달라며 장학금을 쾌척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한편 순창군 옥천장학회는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 예·체·기능 특기생, 어려운 학생 급식비 등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창군 학생에게 약 7억 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8,000여만원의 장학금을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Queen 김도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