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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자가 부담 검토 안해”
방역당국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자가 부담 검토 안해”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1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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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면서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개개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미접종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는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차별대우를 한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자가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처럼 예방접종을 강제하거나, 비용적 측면으로 압박하는 조치는 차별논란과 기본권 침해에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이를 (해외사례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해외의 조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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