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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우리 경제 제약 속에 복합 상황,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 찾아야"
홍남기 "우리 경제 제약 속에 복합 상황,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 찾아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2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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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이 서로 얽혀 있는 복합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여러 정책 목표들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즉 우리는 방역우선, 대외변수, 재정관점이라는 3대 제약 조건 아래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회복과 물가제어, 금리인상과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외변수와 수출제고 등을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 민생 안정, 경기 회복 뒷받침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된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아래 상반기 경제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주체들의 공통된 인식과 합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 물류·공급망 이슈 점검 및 대응과 관련해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훙 부총리는 또 "중소화주대상 정기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에서 900TEU로 확대하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 물류비 지원예산도 32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해외 주요 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부산신항에 2월 2500TEU 규모 임시보관소를 확충하고 신규 터미널도 6월 개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와 차량용 반도체·보크사이트 등 현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은 당장 수급차질 가능성은 적으나 가격변동성 확대로 원가부담 발생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은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해나가고, 특히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안정화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뉴판식 관리는 연구개발(R&D) 및 생산설비 투자지원, 정부비축 확대, 대체수입국 선정지원, 물류비용 지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과 관련해 "올해 메타버스에 5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은 세계 12위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근 메타버스가 인터넷·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급부상하면서 2026년까지 5위를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겠다"면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메타버스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의 5대 핵심기술은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 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또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올해 180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융합전문대학원을 2개 신설하는 등 전문개발·창작자 등의 전문인력 4만명을 2026년까지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의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동반성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전문기업을 220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최소규제·선제적 규제혁신의 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는 등 안전과 신뢰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노사관계 및 노사이슈 현황을 점검하면서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해"라면서 "노조와 경영계 등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관계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안정적(근로손실일수 15.4% 감소)이었으나 일부 파업 등 체감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1월11일),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과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이슈에 대한 점검과 토의를 진중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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